해밀톤호텔 대표 이 씨
불법 가벽 증축 혐의
벌금 800만 원 선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씨의 1심 결과는 고작 벌금형이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측은 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호텔 정문 서쪽에 설치한 최고높이 2.8m, 최고너비 6m의 철제 패널은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고, 참사 당시 이 패널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사건 당시 이 씨와 해밀톤호텔, 용산구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용산복지재단 2대 이사장을 맡았다. 용산복지재단은 용산구의 역점 사업이었다. 기본재산 1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2016년 출범했고, 당시 용산구에 있는 다수 기업이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인근 상인이 “해밀톤호텔 일가는 지역 유지로 불린다”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로 해밀톤호텔은 부동산 가치만 1500억 원에 육박하고 보유현금이 127억 원을 웃돈다.
2021년 기준 해밀톤관광의 이태원 토지의 공시지가는 1,499 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밀톤호텔 일대의 5558.46㎡ 면적의 부지를 보유 중이다. 해밀톤호텔은 이 부지를 86억 원에 취득했다. 공시지가가 취득가의 17배에 달했다. 호텔은 부동산 장부가치를 158억 원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지난해 말 현금성 자산은 127억 원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800만 원으로 모든 사태 끝?”, “이게 나라냐?”, “담배꽁초만 버려도 10만 원 벌금인데 사람이 죽었지만 벌금 800만 원?기가 찬다”, “이러니 계속 벌금 낼 생각하고 불법 증축하지. 부끄러운 나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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