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목) 부동산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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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09:090 읽음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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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1.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법안, 국회소위 통과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
–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해
–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해…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져
2. 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토막…세액도 급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
– 기획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천명에서 41만2천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고,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커져
–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어
3. 엇갈린 내년 집값 전망…결국 금리에 달려
– 내년 부동산시장을 놓고 전문기관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주택을 매수·매도하려는 실수요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 자칫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수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동산 관련 연구원 가운데 건산연과 건정연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고, 금융권에선 하나금융연구소와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등이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 이 가운데 내년 집값 ‘상승’ 전망에 무게를 둔 곳은 건정연과 하나금융연구소
– 건정연은 내년 주택 시장을 ‘불황형 안정세’로 규정하면서, 매매·전세가 모두 ‘L자형 횡보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불안한 반등세’로 전망하면서, 올해보다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교보증권은 내년 주택시장을 ‘급격한 하락장세’로 전망했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기관의 전망 가운데 가장 집값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봐… 대체로 내년 총선 이후 하반기에야 시장 방향성이 또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4. 주택 공급대책 발표 한 달…10월 인허가 58% 줄고 착공 31% 증가
– 정부의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주택 착공과 분양이 늘었으나,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착공과 분양으로 물량이 빠져나가면 연쇄적으로 인허가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 주택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1만가구를 넘어서…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천47가구로 전월보다 58.1% 감소
–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7만3천91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0% 줄었고, 10월 한 달간 아파트 인허가는 1만4천864호로 전월보다 62.5% 줄었고 비(非)아파트는 3천183호로 8.1% 감소
– 다만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천849호로 전월(140호)의 13배 넘게 늘어… 10월 주택 착공은 1만5천733호로 한 달 새 31.4% 늘었고,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천299호로 전월보다 2.5%(1천507호) 줄어
5.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8만7천223가구…54%가 중국인 소유
–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나… 또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6%는 중국인 소유
–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5천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천732명(4.6%) 늘어나…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천223가구로 3천711가구(4.4%)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 수준
– 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7천327가구(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다음으로는 미국인(2만469가구·23.5%), 캐나다인(5천959가구·6.8%), 대만인(3천286가구·3.8%) 순으로 보유 주택이 많아
–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3%는 수도권에 있었고,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천398명)…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72만㎡로 6개월 전보다 0.6% 증가
오늘의 건설 뉴스
1. 비·눈 오는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
– 앞으로 비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혀
–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논의
– 개정안은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타설 해야 할 경우 필요한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를 명시…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선 ‘감리’로 명시한 책임기술자의 검토·승인이 필요해
– 타설 전 시공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설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췄을 때는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돼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금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
–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
–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또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3. “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
–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 그린벨트가 풀리면 지방에선 기업 투자 확장 등으로 공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
– 후보지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될 전망…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많고, 수도권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대구시와 대전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14곳이 해당
– 업계에서는 환경 훼손과 거의 상관없는 그린벨트 구역을 풀어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와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국가가 보존해야 하고, 해제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오늘의 단신
▲ 내년 부동산 시장 혼돈…”분양 더는 못 미룬다” VS “미루자”
▲ 전세사기 불안 때문에… 청약시장, 소형 아파트 인기
▲ ‘주택공급 대책’ PF대출 등 1조6000억 금융지원했다…’보증심사 절차’ 간소화
▲ ‘생숙’ 소유자들 벌금 피하기 편법… 숙박 협동조합 설립 나서
▲ ‘평당 1억’ 강남 6700가구 대단지, ‘대란’ 피했다…오늘 입주
▲ “원희룡 가고, 심교언 온다” 차기 국토부 장관에 쏠린 ‘눈’
▲ “전세사기 잡으려다 非아파트 임대시장 붕괴 우려”…오늘 HUG 앞 집회
▲ 9·26대책 이후 PF대출·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1.6조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인정 825명 추가…누적 9109건 가결
▲ 반포 ‘아리팍’ 국평이 20억원대?…고가 아파트 줄줄이 경매행
금주 아파트 청약정보
▲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대라수 어썸에듀’
<전용면적 84㎡, 총 311가구>
– [전용면적 84 타입 5.1억]
<평균 청약경쟁률 0.03대 1(305가구 모집 12건 접수)
▲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 마레’
<전용면적 59~84㎡, 총 2205가구>
– [전용면적 84 타입 7.9억]
<평균 청약경쟁률 0.6대 1(1297가구 모집 798건 접수)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더폴 디오션’
<전용면적 59~84㎡, 총 184가구>
– [전용면적 84 타입 6.4억]
<평균 청약경쟁률 0.1대 1(176가구 모집 31건 접수)
▲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 포레나 해모로’
<전용면적 59~101㎡, 총 818가구>
– [전용면적 84 타입 6.4억]
<평균 청약경쟁률 0.8대 1(464가구 모집 375건 접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고운라피네 더 퍼스트’
<전용면적 84~111㎡, 총 129가구>
– [전용면적 84 타입 3.7억]
<평균 청약경쟁률 0.03대 1(129가구 모집 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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