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아시아 8개국으로부터 서한받아
“전액 삭감 문제가 있다”
국내 사정에 익숙치 않은 이주 노동자가 고소·고발을 당하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주 노동자를 돕는 곳이 전국 40여 개 외국인 지원센터
그런데 정부는 이곳의 내년도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한 해 예산은 70억 원. 고용노동부는 삭감한 대신 지방관서 등이 직접 업무를 맡겠다고 했지만,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왔다. 목소리를 낸 건 한국과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한겨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한국과 비전문 취업(E-9)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려 표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서한을 보낸 한 아시아 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우려를 밝힌 것이 맞다”고 했다.
협정국가인 아시아 16개국 대사관의 노무관이 함께 논의한 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다. ‘단순 질의’였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담았다”고 했다.
한편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8월 시행한 가운데, 현재 16개국의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는 국내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3D업종(Difficult, Dirty, Dangerous)에 모두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해서 증가 추세(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2023년 11만명)를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 건수는 363건, 연간 12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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