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안보실에 방산 취업제한 예외 규정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K-방산의 첨단기술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 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년에 50조~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마친 뒤 첨단 항공 엔진을 관람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엄격한 취업제한 문제로 현장 어려움이 크다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발언에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이후 인근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방산 종사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다양한 방산기업 대표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세번째)과 대화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