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범죄인 인도 요건 충족
한국·미국 결정은 아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근황이 알려졌다.
최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 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도형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권 씨는 송환 전 현지에서 선고받은 4개월의 징역형을 마쳐야 하며,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한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결정은 권도형이 지난 3월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8개월 만이다. 지난해 4월 해외로 도피한 뒤로는 1년 7개월 만이다.
그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세르비아에 잠적했다가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현재 그는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검찰은 권도형이 국내로 송환돼야 피해 보상이 용이하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권 씨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권도형의 자산 2,333억 원을 동결한 상태이지만 올해 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이 전체 보전금액의 1.6%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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