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연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개각 인사를 대상으로 개최될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대립을 키워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는 여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오는 20일과 28일 예산안과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논의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미 넘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2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양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두 당의 견해차가 커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예산 656조9천억 원 가운데 56조9천억 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감액과 증액 여부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감사원, 법무부 등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약속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요구를 두고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이재명표 예산’만 늘린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야당의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간곡히 만류해 20일로 미룬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맞섰다.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열릴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송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강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을 잡기도 전에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다”며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인 점과 드러난 문제점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김 후보자의 경우 야권을 향해 현재 식물상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되살리기 위해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대립이 격해지면 12월 임시국회가 급격히 냉각돼 가뜩이나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큰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불확실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민주당이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3건의 국정조사(3국조)가 통과되면 여야의 갈등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결정했다. 3국조에 관해서도 20일이나 28일 본회의 가운데 시점을 정해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 동안의 심사 기간을 거쳐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8일 본회의에는 자동으로 상정된다.
쌍특검 법안과 3국조(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만일 민주당 단독으로 쌍특검과 3국조를 처리할 경우 12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등의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만일 여여가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2022년 12월2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협상은 퍼즐 같아서 다 맞췄다가 마지막 몇 개가 안 맞으면 무효가 되기도 하고 맞으면 한 번에 맞기도 한다”며 “20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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