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연봉 인상
2027년부터 최대 30%
경계부대 소위는 5천만 원
지난 정부부터 일반 병사의 월급이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간부와 병사의 월급 차이도 없는데 복무기간만 긴 군 간부를 뭐하러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실제 군 간부 이탈 현상까지 생기자 군은 수습에 나섰다.
국방부가 지난 10일에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 원이다. 2027년에는 14% 오른 3,761만 원이 된다. 소위는 3,393만 원에서 15% 오른 3,910만 원이 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 원인데 2027년에는 4904만원으로 28% 오른다.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3,856만 원에서 4,990만 원으로 30% 인상된다. 사실상 ‘연봉 5,0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이 밖에도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장기간 동결되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수당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도 150만 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년 뒤? 당장 올려줘도 모자를 판에 무슨 4년 뒤냐”, “적은 연봉 때문에 안보가 흔들린다니”, “군 간부 처우 개선은 아직 멀었다”, “재정여건도 없는데 어디서 돈 끌어오려나”, “이제 안 속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군인도 장기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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