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보조금 외국인 노동자 스마트팜 등 내년 농업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정부는 ‘농업 2030/2050 비전’에 맞춰 2025년 농업 대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내년은 대전환의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더농부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2024년 새로 바뀌는 농업 관련 정책을 종합했다.
“농업은 스마트하게”
‘스마트’에 힘준다
도시농부들이 서울 영동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서 농작물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육성 3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다.
우선 기후 영향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온실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기존 주산지 온실에 디지털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온실로 전환한다.
또한 대규모 단지 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한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에 지정되면 입주 경영체에 장기 임대, 임대료 경감, 수의계약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지도·상담을 전담하는 스마트 농업 관리사 자격 제도도 새로 생겨난다. 치유농업·도시농업 확장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자율주행 이앙기에 탄 농부들이 모판 운반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한 자율주행 농기계 시범보급 및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등 유망 벤처의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도 이어진다. 그린바이오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2024년 3월부터 시행된다. 토마토 수확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무인 생산도 2024년부터 상용화될 전망이다.
늘리고 지원하고…
현역농・은퇴농・청년농 모두 잡는다
2025년 5년 단위 농업인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내년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농업인력지원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농업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기존 농식품부와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이뤄지던 농업인력지원체계가 변경된다. 2024년부턴 농식품부 내 인력지원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이후 시·도 / 시·군별로 각각 최소 1개의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농업 고용인력지원센터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 수립, 구인-구직, 농작업 지도, 직업상담 등 각종 종합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제가 새로 생겨난다. ©뉴시스
은퇴농을 위해선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손봐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는 2조 4천억이던 농업직불금 예산이 3조 1천억까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가입연령은 기존 만 65세부터 74세까지에서 만 79세까지로 5년 연장된다. 수혜 기한도 만 75세까지에서 84세까지로 9년 연장된다.
지급단가도 변경된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도 시 기존 1ha당 월 27만 원 지급에서 50만 원 지급으로 금액이 확대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 역시 1ha당 월 21만 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월 40만 원으로 약 2배 인상된다.
청년농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예산도 2024년 3천456억 원 늘어난다.
공공임대형 농지매입사업의 규모는 7천650억 원(1천 875ha)에서 1조 700억 원(2천 500ha)으로 대폭 상승한다. 2023년부터 진행된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 사업도 3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선임대 후 매도 사업도 커져 신규 청년농 유입 확대가 기대된다.
강원 시행, 전북 선포
‘특별자치도’ 농업 정책 어떻게 바뀌나?
강릉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강릉시
한국 농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는 6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지난 6월 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내년부터 농업 규제 등 강원도를 둘러싸고 있던 규제 일부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라북도 역시 강원도에 이어 ‘특별자치도’를 내년 1월 선포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4번째 특별 자치도이다.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전문 중 제4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강원도지사는 인구 감소 지역, 농촌활력이 필요한 지역,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촉진지구를 선포할 전망이다.
제50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특례도 눈에 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개발이 한층 자유로워진다. 단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은 4천만 ㎡로 제한된다.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이는 2022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대 핵심특례 중 농생명산업 육성을 주력으로 삼았다.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해 농생명 특화산업을 진행하고,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전북도의 농업 관련 예산도 늘어나 신규 사업이 진행된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39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25ha→28ha)에도 15억원이 늘어난 90억 원이 책정됐다. 농가 출산 도우미도 출산 휴가 70일에서 90일로 확장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도 70명이 새로 배정된다.
이미 특별자치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도 변경되는 점이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생산자가 중심이 돼 생산, 유통까지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는 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급관리기구 민간 위탁 운영과 농업관측·공공데이터 연계 사업을 진행한다. 수급관리 대상 품목으로 겨울무·양배추·브로콜리를 추가한다.
제주 지역 내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 부과체계도 변경된다. 2022년 6월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납기 고지분부터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1톤 당 원수 공급원가의 1%가 사용료로 부과된다.
더농부 인턴 양정민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한국경제, <尹 "농업직불금 임기내 5조원까지…농촌특화지구 4천억 투자">
조선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규제의 땅’서 ‘자율의 땅’ 될까>
강원도민일보,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선포>
경향신문, <위상 높아진 강원, ‘특별하게’ 한턱 쏜다>
농민신문, <‘제주농업 대전환’…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만든다>
뉴스1, <제주도의회 농업용 지하수요금 '온도차'…"준비 잘해야"vs"시기 늦춰야">
파이낸셜뉴스, <'사람 대신 로봇이 토마토 수확'...과채류 로봇 2024년 개발>
파이낸셜뉴스, <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직접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2)산림·농지분야]>
원예산업신문, <스마트팜이 미래농업 이끌어간다>
한국농어민신문, <“스마트농업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K-스마트팜 세계 공략 박차”>
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1월 18일 출범⋯특별법엔 어떤 특례 담겼나>
전북도민일보, <전북특별자치도 담대한 여정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발전계획(’23-’2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3-27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전라북도 보도자료,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브리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14>
한국농어촌공사, <새롭게 달라진 농지이양은퇴직불 알아보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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