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불 꺼질라 “예산 확대·조기 투입”…정부, ‘SOC 투자 활성화’ 초점 [2024 경제방향]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상반기 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업계에선 환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SOC 관련 예산을 26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25조원)보다 5.6% 증가한 금액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재정 65% 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집행 지원을 위해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 국가계약 한시 특례 연장 등이 마련됐다.

지방정부도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과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60%)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림 전 예산집행제도 활용 등을 통한 집행도 권고한다.

또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투자 부문에선 올해 60조원대 규모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를 실시한다.

민간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 민자사업발굴 목표를 13.7조원+α조원으로 전년보다 늘린다.

아울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8년 만에 재도입…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

먼저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와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뒤로 미뤘다. 향후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등 제1차 이양 과제 57개를 올 상반기까지 신속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또 제2차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경감 방안 마련, 남설 방지 등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추진…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양묘장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한다.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지분참여 확대 추진,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만7000호), 고양창릉(3만6000호), 남양주왕숙(6만6000호), 하남교산(3만3000호) 등 4개지구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추가 인력·자본 투입으로 광명시흥신도시(7만호) 지구 등 기타 신도시 착공일정을 단축해 공급을 늘린다.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중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 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또 주액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