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감소 예정
2024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 예산이 약 10% 감소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 차량이 2만대 가까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의 202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조 3,19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 증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작년 대비 41.5% 증가한 7,344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전기차 한 대당 평균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출을 예상하며 편성된 예산이다. 2021년에는 700만 원이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작년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100만원 더 감소할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판매 실적 하락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3년 월간 전기차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달이 단 두 달(4월, 11월)에 불과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축소와 함께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편이며, 각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해왔다.
충전 시설 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
정부는 충전 시설 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올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7,3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41.5% 증가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고보조금 감액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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