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설립 본격 착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위원장 대통령 격상, 항우연·천문연 이관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뒀다. 또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뒀다.

뉴 스페이스 선도국 미국과 한국 우주개발체계 비교./과기정통부

◇과기부 등 우주담당 업무·조직·예산 이관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한다. 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해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을 개청해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내세웠다./과기정통부

◇50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우주항공청을 통해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