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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민수 기자]
◇ [단독] 공정위, 산업부와 플랫폼법 WTO 제소 가능성 검토조차 안 했다
알파경제의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할 경우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전년보다 0.7% 증가하며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내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작년 국세수입 56조 덜 걷혀 최대규모 세수펑크지난해 국세가 344조 1천억원 걷혔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 4천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보다는 2조 7천억원 많았다.
◇ 작년 카드 이용액 5.9% 증가지난해 전체 카드(신용·체크·선불) 승인실적이 1162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 등이 속한 운수업 승인실적이 41% 급증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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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490선 마감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72포인트(0.07%) 내린 2497.09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0.44%(10.91p) 내린 2487.90으로 장을 시작한 후 낙폭을 줄였으나 결국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 한경협 “작년 부실기업 4천개사 넘을 듯”
지난해 외감기업(금융업 제외) 3만 6425개사 중 4255개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2년 실제 부실기업 수(3856개사)보다 10.3% 늘어난 수치로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최저지난해 12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82%로 전월보다 0.22%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16%로 전월보다 0.32%p 하락해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주택시장 침체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도 소폭 감소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평균 1.5% 줄어들게 된다. 이는 모든 연령 기준으로 일부 고연령층은 소폭 증가할 수도 있다.
◇ 올해 모태펀드 9100억원 출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두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108곳·215만가구, 재건축 가능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 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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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세 지속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는 2499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1천명 늘었다. 지난해 11월 창업기업은 10만 3천개로 1.6% 증가했다.
◇ 산업부, 올해 미래차 초격차기술 개발에 3925억원 지원정부가 올해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약 90%인 3925억원 규모를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
◇ 작년 한일 관광객 상호 1위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232만명으로 한 해 외국인 관광객(1103만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2507만명 중 한국 관광객이 696만명(27.8%)으로 1위였다.
◇ 중기부, 특성화시장 80곳 육성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대상으로 80개 시장을 신규 선정한다. 서울 17개, 경기 16개, 경북 7개, 울산·전남 각 6개, 충북 5개, 부산·충남·경남 각 4개, 인천 3개, 대구·광주·대전 각 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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