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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했지만 역시나였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또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지만 다시 동상이몽을 연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은 정부가 준비한 정책 패키지와 현실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복지부는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예외적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2지망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 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엔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당장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지난 1년간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분야별로 정책 패키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고 의대 정원 문제 수차례 논의했다며 의협과의 신뢰가 앞으로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언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의협에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정부가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인들과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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