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
구호 조치 전혀 없었던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사망
‘도로 위의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진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인지 능력, 운동 기능, 반사 신경, 집중력, 정보 처리 능력, 손과 눈의 상호조절작용 능력 등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정상적인 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고로 이어지게 만든다. 음주운전은 술자리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강남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만취상태
피해자는 결국 사망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어제자 강남 사망사고’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강아지를 안은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0.08% 이상)로 알려졌다.
사고 후 구급조치 없이 방관
경찰에게 폭언과 난동도 부려
벤츠 만취녀,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구급 조치나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강아지인 비숑만 품에 안고 있었다. 심지어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강아지를 인계하겠다고 하니 경찰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추후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반면 해당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평생 감옥에서 살기 바란다” “음주운전 검거 시 마약 검사도 필수로 넣어야”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기본 징역 30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법을 바꿔야 한다” “사람 목숨이 개의 목숨보다 하찮냐”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는 후속조치 의무 있어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처벌은?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뿐 아니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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