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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AFP]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대(對)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 검토 중이란 보도,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다가왔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 한마디다. 상대방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초강경 발언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가’가 4년 만에 돌아왔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사실상 중국과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 단절)’까지 불사하겠다는 엄포 이후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서 잘했다”면서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중을 정확히 읽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느낌을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전 집권 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2개국(G2)으로서 글로벌 패권 경쟁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강펀치를 날릴 것이란 예측은 많은 전문가들이 해왔다. 25% 관세를 매겼던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60% 이상 관세’ 발언은 그 정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충격이 크다. 예측불허인 그의 스타일상 5750억달러(약 746조원) 규모의 미·중 무역을 파탄으로 몰고 갈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엄청난 리스크다.
▶트럼프, 美 일자리·富 빼앗은 中에 복수?=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어젠다(agenda)47’이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설 영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근간으로 무역,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이민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구상을 홈페이지에 제시했다.
이중 반중(反中) 정서를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무역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에 빼앗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되찾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앨 것이라 강조하며 ‘복수’란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자제품과 철강, 의약품까지 모든 필수품에 대한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하겠다고도 했다. 제3국을 통로로 활용해 수출함으로써 제재를 회피할 수도 없도록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여기에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미 연방정부 차원의 계약을 금지할 것이란 징벌적 조항까지 내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이렇게 축적한 부로 미국의 부동산과 공장, 부를 창출하는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9만4000에이커 이상의 미국 농지를 중국이 소유해 10년 전 대비 14배 가까이 급증했고, 최고 2400개 미국 기업의 대주주가 중국 기업 또는 중국 투자자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의 핵심다. 현재 중국의 관세 평균이 미국보다 341% 높고, 유럽연합(EU)은 50% 높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름은 ‘상호’무역법이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의 中 디리스킹, 첨단산업만 골라 때린다=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식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점잖아(?) 보이지만, 중국의 성장을 막아야 한다는 견제 심리만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기대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박에 생필품에 한해선 고율 관세 적용을 유예한다곤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가 역량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 정책에 집중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년간에 걸쳐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작업을 고도화해 왔다.
어쩌면 중국으로선 대놓고 때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 골라가며 때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얄미웠을지도 모른다. 미국 ‘나홀로’가 아니라 ‘동맹’ 세력을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 시키는 움직임을 보인 점도 바이든 2기 행정부에선 더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中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나을 수 있다고?=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경제적 측면으로 국한했을 땐 중국엔 이익이란 분석까지도 나온다.
아가테 데마라이스 유럽외교협회(ECFR) 선임연구원은 ‘왜 중국이 트럼프를 응원할까’란 제목의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칼럼을 통해 경제 문제로 국한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대 등을 요구하며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 들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긴밀한 안보·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를 중국이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데마라이스 연구원은 “‘어젠다47’에 공언한 ‘관세 10% 일률 부과’ 등을 통해 유럽을 상대로도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충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러 고강도 제재를 해제할 경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러시아와 교역한 제3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칼럼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칼럼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급 면에서도 ‘바이든 2기’에 비해 ‘트럼프 2기’가 더 중국엔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남미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코발트, 구리, 흑연, 리튬, 니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중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대체로 개도국을 무시하고 기존 합의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은 미국에 대한 개도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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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CNN] |
이런 시각은 중국 내부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중국 상무부 고문인 쌍바이촨(桑百川) 대외경제무역대 국제경제무역학원장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중국에 큰 위협이며 누가 되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걸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바이든이 펼쳐온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한) 반중 경제권을 돌파할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식과 스타일, 중점 분야,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생각은 해가 지날수록 강화될 것이란 게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중국 내에서도 ‘공격적이면서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바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승리할지 큰 관심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中 당국 경제 정책, 시장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도로 끌어올릴 것을 예고한 ‘트럼프 2.0’ 무역정책이 내부적 모순에 빠져 있는 중국 경제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권가 내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경제의 내재적 취약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전년 대비 3% 내외의 목표치를 세운 것에 비해 2022·2023년 각각 2%, 0.2%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 역시 2022년(목표치 전년 대비 4.8%), 2023년(전년 대비 4.6%) 모두 11.8%, 9.7%로 과잉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꼬집었다.
우 연구원은 “시장 내 유동성 과잉 상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유동성 함정 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중국 당국의 현 경제 정책이 본의대로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M2 증가세는 양호하게 유지됐지만, 협의통화(M1) 증가율 간 스프레드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점은 시중 통화 순환 차질이 발생 중이란 것”이라면서 “소비 등을 통해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유입되기보다 경제주체들의 예금 또는 대출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제 성과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간 부동산 수요 촉진 대신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한 결과 ‘제조업 공급과잉 현상’을 악화했다는 점도 중국 경제의 모순을 부각시켰다는 게 우 연구원의 판단이다.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도 현재 진행형이란 점도 문제다. 우 연구원은 “부동산 산업 내 과잉 공급 현상 고착화로 수급 조절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주택 문제 악순환을 유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건설 중단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역외 부동산 채권 만기 스케줄이 2024~2026년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3년간 중국 부동산 리스크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향후 중국 부동산 역외 채권 연도별 만기 비율은 2024년 19%, 2025년 22%, 2026년 20%로 전망된다”고 했다. 부동산 버블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디플레이션 현상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의 저성장 국면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發 압박, ‘차이나 디스카운트’ 장기 고착화 시킬 수도”=내부적 문제에 미국발(發) 압박까지 강화될 경우 ‘차이나 디스카운트(중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장기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러시아, 일본의 굴기를 억제했듯 중국에 대한 압박도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론 아직 부동산에 의존하던 구(舊)경제의 모델 전환에 성공하지도 못한 중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보다 강화된 무역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면 일본처럼 중장기 저성장으로 빠질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중학개미(중화권 주식 개인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처인 중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도 최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주식시장이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겪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중국 주식시장이 겪을 수 있다”면서 “싸지만 아직 선뜻 (중국 주식 투자를 위해) 들어가기 어려운 원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우 연구원은 “중국이 민간경제 육성을 지원하는 국퇴민진(國退民進) 기조에서 2000년 이전의 국영기업 중심 국진민퇴(國進民退) 기조로 회귀했다”면서 “반부패 정책 하에 민간기업 대상으로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과세 등의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초래됐다”고 봤다.
중국 국영기업들의 상대적 주가 랠리로 관련 기업들의 시총 규모가 현지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이 중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을 강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우 연구원은 “국영 기업들이 주로 포함된 부동산, 산업재, 금융 등 섹터는 전통적으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저 자기자본이익률(ROE) 섹터”라며 “중국 증시 지수의 수익성 악화와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심화 중이며, 중국 증시의 상승 동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증시에 투자할 중학개미에겐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홍콩 증시보단 국영기업 상장사가 많은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고, 정부 정책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본토 국영기업(SOEs)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한다는 것이 우 연구원의 조언이다.
▶‘포스트 차이나’를 찾는 투심=미·중 갈등 심화에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반사이익을 받는 증시로는 일본이 꼽힌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 압박을 피하려는 중국이 ‘구형(레거시)’에 우선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일본 반도체 장비사들의 중국 의존도는 55.0%다. 지난해 1월 29%에서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덕분에 일본 증시에서 대표 반도체 장비주의 주가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주식형 펀드 자금이 순유출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잠재력이 높은 ‘포스트 차이나’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인도, 브라질, 멕시코가 대표적인 국가다. ‘차이나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신흥국 시장 중 중국(2위)을 제외한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 상위 3개국(브라질 5위, 인도 8위, 멕시코 12위)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직접적 수혜국이던 멕시코는 지난해 4756억달러(약 631조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한 4272억달러(약 567조원) 수출에 그친 중국을 20년 만에 제치고 대미 수출 1위 국가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發 고관세 폭탄, 韓도 피하기 힘들 수도=미국 정책 기조 변화와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와 자본투자시장에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 경제 중심의 한국으로선 전체 수출액에서 각각 1,2위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무역협회(WTO) 집계를 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3.3% 정도인 반면, 농산물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국의 단순 평균 관세는 13.4%로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눈에는 눈, 관세엔 관세’ 원칙에 따르면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정책은 무역 증가율을 하락시킬 것이며, 특히 아시아 신흥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수출 중심 기업이 시총 상위주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구조상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IRA 역시 국내 기업들에겐 중요 사항이다. 친환경 에너지에 반감이 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 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를 공언한 만큼, IRA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불안감이 증포되는 상황이다. 특히,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의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대중 고율 관세 부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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