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소멸 위기 속 쏟아지는 정책…‘그 나물에 그 밥’ 될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해 어촌소멸에 대응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하는 권역별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4일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대 계획 13개 주요 사업으로 구성한 올해 주요 정책은 전년대 비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올해 해수부 주요 정책에 관해 사업 연속성과 효율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해수부가 내놓은 올해 주요 정책은 크게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해양 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출 경제 견인이다.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물량 확대

수산물 물가 안정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지원을 담았다. 정부 비축 물량을 4만4000t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마트와 공동으로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늘린다.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개별 어업인 융자 한도 역시 5억원씩 상향한다.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린다. 직불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변방안’을 상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 섬 주민 복지를 위해 ‘어촌복지버스’를 운영한다. 마을 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한다.

어촌소멸 대응 위해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 수립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포르 센토사’, ‘멕소코 칸쿤’과 같은 관광 명소를 조성한다. 기본계획(마스트플랜)을 통해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과 경남·전남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정한다.

해양 신산업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한다. 이를 통해 시장 규모를 2배 확대하고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를 도와 올해 수주액 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수산물 물가 상승 대책으로 수입산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등어를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어업 규제 철폐…TAC는 확대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절반을 없앤다. 올해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를 해제한다. 어선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120건 이상 어업규제를 철폐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TAC)는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TAC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양식장 임대료를 50% 지원(최대 2750만원)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의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유도한다.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준공한다. 세계 60조원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축적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노린다.

지난해 소폭 줄어든 김 수출은 수출국 확대를 통해 올해 8억 달러 달성을 노리고 있다. 참치 또한 해외 어장 확보 등으로 6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수출 유망품목인 굴과 전복, 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 달러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율 20%로 확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한-미에 이어 덴마크와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한다.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고,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 선박을 20%까지 늘린다.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800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시작하는 등 선박 디지털화에 속도를 높인다.

부산항 신항 2-5단계는 이달 안으로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한다. 진해 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완전 자동화 항만(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구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후 광양항에는 시험대(테스트베드)를 구축해 100% 국내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항만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출길 확대를 위해 지난달부터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했다. 인도와 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 항로를 신설하고, 홍해사태 등 물류난에 대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전용 선복을 확대한다.

미주와 유럽 등 주력 시장은 물론 동남아 등 신흥시장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4개소 해외 물류센터에 더해 베트남과 LA에서도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과 뉴욕·시카고 등 북미지역 물류센터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사업 규모가 줄어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감도 예시 ⓒ해수부

“수입 늘려 물가 안정? 이게 맞나?”

올해 해수부 주요 정책은 수산정책자금에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어업인 민생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남고, 또 다른 주요 사업은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도 보인다.

우선 수산물 물가 안정 부문이다. 해수부는 비축 물량을 4만4000t으로 늘리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를 낮춰 수입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철저하게 공급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수산업 관계자들은 수산물 가격 상승 원인에 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수산물 물가 상승 가장 큰 원인은 어획량 부족과 함께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제주 서귀포 표선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남 아무개(55) 씨는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선 괜찮을지 몰라도 어민입장에선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유통 구조에서 쌓이는 과도한 마진 문제 등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반값 할인 행사도 효과에 의문이 남는다. 사실상 매달 50%를 할인하면 가격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할인을 염두에 둬서 평소 판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촌신활력사업 놔두고 또다시 종합대책?

무엇보다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에 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정확히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연속성에 관한 비판이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해수부 대표 귀어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뉴딜사업’ 후속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어촌뉴딜이 기초 시설(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했다면, 어촌신활력증진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해 소득, 일자리,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 어촌으로 인구 유입을 이끌기 위한 총체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은 올해 2년 차인데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사업 대상지를 65곳 선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3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 탓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새로 추진한다. 100개 어촌에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등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주력 사업마저 재정을 이유로 크게 쪼그라들다 보니 정책 연속성을 신뢰하기 힘들고, 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에 대한 기대는 크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어촌주민, 귀어귀촌인, 관광객, 전문가 등 다양한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양식장, 어선어업 등 수산 일자리를 기반으로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해수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 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