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작년 1조1164억…전년比 3.2%↑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뉴시스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해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적발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허위사고는 11.0%, 고의사고는 3.0%가 각각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1.0%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5476억원) 및 장기보험(43.4%·484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외 보장성(3.9%·438억원), 일반보험(3.7%·409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줄면서 같은 기간 6.5% 감소했다.

ⓒ 금융감독원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를 차지했다.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다. 또한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중에 있다.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