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소서민·은행·금융투자 순

대출금리·신규대출 관련 민원 급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 책정이 과도하다며 금리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민원, 금융상담 및 상속인 조회가 총 72만6061건으로, 전년(72만590건) 대비 0.8%(5471건)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8만7113건) 대비 7.7%(6729건) 증가했다. 금융상담은 34만9190건으로 전년 대비 4.6%(1만7027건) 줄어든 반면, 상속인조회는 28만3029건으로 5.9%(1만5769건) 늘었다.

2023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현황 표.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현황 표.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 ▲비은행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민원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중 손해보험 38.6%, 생명보험 14.4%로 집계됐다.

손보의 경우 지난해 3만6238건이 접수 돼 전년 대비 3.1%(1081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53.8%) ▲면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7.3%)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의 유형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과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생보의 경우 지난해 1만352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순이다. 보험모집 대부분 유형에서 감소했으나,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유형 등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계약 건수 감소 등에 주로 기인했다.

보험에 이어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4%으로 나타났다.

중소서민의 경우 2만514건으로, 신용카드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 민원은 1만5680건으로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2343건)과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여신취급 관련 민원(+1270건)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7881건이며 증권(65.1%), 투자자문(19.4%), 부동산 신탁(12.1%), 자산운용(3.0%), 선물(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문 분야의 민원이 크게 감소(-1302건)했으나 부동산신탁(+449건), 자산운용(+84건) 분야의 민원은 증가했다.

연령별 연간 민원건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가 각각 286건, 2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43.1건) ▲20대(112.4건) ▲60대(9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유형의 민원 분석 결과, 환산 민원건수 기준 30대가 2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7.3건) ▲20대(13.3건) ▲50대(1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30대(26.9건), 40대(16건)의 민원은 많은 반면, 은행 및 중소서민, 금투는 50대, 60대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의 경우 보험 권역 불완전판매 환산 민원건수가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민원처리건수는 9만7098건으로 전년(8만7450건) 대비 11%(9648건) 증가했다. 처리기간은 평균 48.2일로 전년 대비 1.1일 감소했다. 민원수용률은 36.6%로 전년(33.5%)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처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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