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 방침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종차별성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위기 최상위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 지원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9일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베나디르대 의대생 졸업 사진을 올리며 “커밍 순 (coming soon)”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의 SNS 게시글은 정부 대책을 계기로 소말리아와 같은 후진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려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러한 임 회장의 행보에 일부 네티즌은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후진국 의사’라고 조롱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이 ‘후진국 의사’로 조롱한 소말리아 베나디르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과도 정부와 이슬람 반군 사이의 내전 와중에 2008년 의사가 돼 외신들의 주목을 받은 의사들이다.
모하메드 말림 뮤즈 베나디르 대학 총장은 당시 졸업식에서 “이들의 졸업은 소말리아 외부에선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무정부 상태에서도 학생들은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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