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가에 돌진
남자친구의 허위진술 드러나
음주운전 강력 처벌 필요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대신 뒤집어 쓰려던 상황
음주 운전으로 상가에 돌진한 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 대신, 동승했던 남자친구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진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달 충북 진천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SUV는 건물에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20대 남성 A 씨는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였다.
CCTV 덕분에 허위진술 정황 포착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와 여자친구 B 씨가 차량 내에서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전자는 B 씨였음이 밝혀졌다.
사고 당시 B 씨의 음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초기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A 씨에게는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여 범인도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허위진술, 어떤 처벌 받을까?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허위진술이다. 법적 기준이 있어도 최대치로만 판결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럿 있어 짐작해볼 순 있다.
작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대신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여성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 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작년 10월에는 음주치사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던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사고를 낸 사례가 있다. 사고 당시 자신의 직원인 B씨가 대신 운전한 것 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법원에선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4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음주운전자를 위해 불필요한 도움을 줄 경우 400~500만원 수준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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