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 정부, 검찰 출신 29명 공공기관 임원 임명“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현 정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가 2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을 통해 공공기관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23개 기관의 이사 혹은 감사로 임명된 검사·검찰공무원 출신 인사가 총 2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전직 검사는 21명, 전직 검찰수사관이나 사무국장 등은 8명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29명에 더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현 정부까지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 12명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에서 30개 공공기관에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는 총 41명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퇴직한 7명을 제외하면 지난 10일 기준 총 34명이 현직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직 검사는 25명, 전직 검찰공무원은 9명이다.

참여연대는 “법제처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비상임이사와 법무부 법무실장이 겸직하는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를 빼더라도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 중 31개 자리를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서 퇴직한 뒤 해당 분야의 별다른 경력이 없는데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에 주목했다.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분야 사건 수사 경력만을 갖고 있거나,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출신 공무원이 임원을 맡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였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대검찰청 박공우 전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인 같은해 12월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대 총선 출마로 사임한 기관장이나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점을 언급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광주지검 주기환 전 수사과장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으나 당선권 밖인 24번으로 공천됐다며 후보에서 사퇴하자마자 지난 3월 21일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는 인사기확관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인사 추천·검증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은 이를 중단하고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 실패와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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