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개혁 추진…노동법원 법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운동을 하게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개혁을 해나간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스물 다섯번째 자리로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 이후 49일만에 노동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불법이 관행화된 문화를 ‘노사법치’로 바로잡고,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양극화는 결국 소득 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계층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 현장 관련 민생토론회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임금체불, 사업장 쪼개기, 비정규직 차별 등 여러 노동현안 해결을 호소했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근로자·사업자 둘다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정부 통계 상 400만명, 3.3% 세금 내는 사람은 900만명”이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웹툰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50만원, 100만원을 못 받아서 나쁜 생각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최소한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소액 미수금 문제는 근로자와 똑같이 프리랜서도 제도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두 손을 모으고 집중한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답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메모를 해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참가자가 겪은 차별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정규직이 받는 처우에 비정규직이 배제되지 않도록 권고도 하고, 차별적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들며 임기 내에 법안 발의를 준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금 체불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사법부가 협의해 준비해달라”고 했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약자들을 보호 시스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노동을 판매해 대가를 받는 노동자인데 특정 사업주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업주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보호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중 노임단가가 없는 마루공사에 대해서도 “마루공사 외에도 노동 자체가 하나의 항목으로 정부 통계에 잡히는 경우, 더 넓게 찾아서 등록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