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키우기 위해 예타 폐지…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는 평가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2006년 이후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더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각 부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