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63b7493d-dda2-4cc2-bbe4-1f74775b837e.jpeg”><figcaption> 경찰청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figcaption></figure> </div> <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p> <p>2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p> <p>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 말 연구용역이 마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p> <p>조건부 면허제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정한 뒤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조건에 맞춰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p> <p>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p> <p>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이유로는 노인 운전자의 사고율 급증이 거론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7.6%로 전년(15.7%) 대비 상승했다.</p> <p>현재 정부는 고령자의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p> <p>더욱이 노인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적성검사가 실제 주행 능력이나 기능 실력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시력 검사 등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p> <p>이외에도 정부는 음주운전자 재범자 차량에 특수장치를 부착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안과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400대까지 확대하는 대책 등도 제시했다. 더불어 난폭운전 등이 우려되는 이륜차의 불법운행 단속도 강화한다. 무인단속 장비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규격을 키우고,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p> <div> <figure class= 서울 소재 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장내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d6e3aef5-47aa-47f7-b3f0-540babb94c68.jpeg”><figcaption> 서울 소재 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장내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figcaption></figure> </div> <p>이 같은 방안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p> <p>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며,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대응했다.</p> <p>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발간해 외국의 경우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실질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차 주행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주가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고 의료 평가와 도로 주행 시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임시 인지 기능 검사와 실차 평가를 받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p> <p>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또한 실차 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p> <u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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