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비판 이어지자 사흘만에 입장 바꾼 정부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쇼핑몰은 모두 해외 직구 플랫폼이다.
초저가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그 구매액이 6조 75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며칠 전,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대책을 내놓으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해외 직구 규제 정책… 그 이유는?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품질인증 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는 어린이용품, 전기 및 생활용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들여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방안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의 중국 유통업체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중국 직배송 업체들이 초저가에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자 이는 곧 국내 소상공인 및 이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4년 들어 알리, 테무를 통해 들어온 직구 물품들의 안전 이슈 또한 불거졌다.
서울시는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 71개의 안전성을 조사했으며, 그중 4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크록스 등 어린이 신발을 꾸미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장식품에서는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프탈레이트계 첨가제가 기준치의 348배 검출됐다.
점토에서는 붕소 기준치의 39배가 검출되었으며, 활동 보드에서는 납 기준치의 158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은 유해 물질이 심각한 직구 물품들을 규제하고 한국의 소상공인들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구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비판 이어지자 사흘 만에 입장 번복한 정부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KC 인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KC 인증은 법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증으로, 개인이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KC 인증을 내세워 사실상 개인의 해외 직구 자체를 금지할뿐더러, KC 인증의 신뢰성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직구 금지 방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개인이 구매하는 모든 물품을 검토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명백한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논란이 점점 불거지자 정부는 사흘 만에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19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차단하고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원래 하려던 것은 위해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으나, 혼선을 끼친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철회하는 이런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과 불신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뒷수습에 나섰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더욱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 ‘글로벌 호구’가 되나?
해외 직구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에는 한국 유통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글로벌 유통 업체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유통 기업이 막강한 한국에서는 과도한 마진 탓에 쉽게 물건을 살 수 없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 새로운 유통 루트를 뚫어 해외 직구를 시작했고, 한국의 해외 직구 시장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52배 성장했다.
유통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지만 해외 직구는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이런 문제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갑작스럽게 직구를 규제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규제 정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6월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철회라는 입장을 표해놓고도 추가 준비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개판이란 소리다”, “정책으로 말장난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민원을 넣어야겠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