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 그해 지급할 연금이 없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950조 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에는 1천 755조 원까지 불어난다. 그러나 2041년에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율 9%에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 체계 유지 아래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오른다. 그러다 일정 시점부터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였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보인다. 그러나 6년 후인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하게 된다.
현재 보험료율로는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한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40년에 15.1%, 2050년 22.7%,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에는 26.1%, 2060년 29.8%, 2078년에는 최대 35%까지 오르게 된다. 이렇게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 재정 수지 전망을 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현행 보험료율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 원이고 총 지출은 79조 원이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137조 원 중 보험료 수입은 76조 원에 그친다.
여기엔 투자 운용 수익 61조 원이 더해졌는데 이는 연금 기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평가 가치가 상승한 것일 뿐 현금이 아니다. 즉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3조 원 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3조 원을 메꾸기 위해 국민연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금을 헐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여러 대기업의 최대 주주로 있다. 이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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