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a3ea86de-ab43-4553-8d57-eecb58e36c1a.jpeg”><figcaption>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figcaption></figure> </div> <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p> <p>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이번 정책토론회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과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p> <p>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 1월 도입된 이후 여러 주체가 개혁 방향을 논의해 왔지만 기금 소진이 기정사실화됐다. 당초 보험료율은 현저히 낮은 반면 소득대체율은 높은 구조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자주 수면 위로 떠올랐다.</p> <p>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혁은 불발됐고,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면서 기금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는 2050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p> <p>이날 정책토론회는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신승룡 연구위원과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p> <p>먼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신승룡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p> <p>신 연구위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방식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 따라 앞으로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p> <p>그는 “적립금 소진 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p>완전적립식으로 개혁에 돌입한다면 국민연금은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뉘게 될 전망이다. 개혁 시작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는 모두 신연금으로 쌓고 완전적립식이 적용된다. 구연금은 개혁 이전 기대수익비를 급여 산식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p> <p>다만 완전적립식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 연구위원은 “구연금의 재정부담은 오는 2040년대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으로 발생하고 오는 2090년대에 GDP 대비 0.1% 이내 소멸한다”며 “적립금이 소진되기 전부터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 차익을 이용할 시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div> <figure class=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f57c14a7-d36f-4d5f-8b5c-7dea2f26d0e7.jpeg”><figcaption>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figcaption></figure> </div> <p>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p> <p>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100%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안정과 국민 설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p> <p>그는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이므로 향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정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다.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입장이다.</p> <p>두 사람은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p> <p>신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8%로 올려도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오는 208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에 이어 보험료율은 34.9%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p> <p>반면 정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문제가 미래에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봤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인 노인부양비가 오는 2080년 110.3명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p> <u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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