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법안을 새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한 기조강연에서 발표한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작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청년 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헝가리 저출산 정책\’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지난 2019년 2월에 실시한 정책이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나 당선인이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당선 이후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꺼네 들었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한 국가 어젠다를 발표하고 저고위와 소통에 나섰다.
□ 나경원 당선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헝가리 저출산 정책 비교표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헝가리 저출산 정책 비교표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헝가리 저출산 정책 비교표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책도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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