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서 ‘투사’로…美 동맹정책 변화가 韓 안보에 미칠 영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정책 기조를 ‘보호’에서 ‘투사(投射)’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자 중심의 기존 동맹정책에서 벗어나 ‘공통의 위협’, 즉 중국 대응을 위해 소규모 다자체제를 적극 활용할 거란 관측이다.

관련 맥락에서 북한 위협 대응에 주력해 온 한미동맹의 ‘체질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인 만큼, 한국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북한과 세계’ 영상 논평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전체 동맹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변곡점이 되는 건 얼마 전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구심점이 돼 역내 각국과 양자동맹을 맺어 ‘부챗살’을 형성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소규모 다자 협력체를 여럿 꾸려 역내 동맹국들을 중첩시키는 ‘그물망’을 새로 짜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두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한다”며 “하나는 ‘보호’고 하나는 ‘투사'”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양자관계에 기초해 미국이 동맹을 ‘보호’해줬지만, 앞으로는 소다자 협력체를 고리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공통의 위협에 대한 ‘투사’를 실시할 거란 관측이다.

박 교수는 공통의 위협과 관련해 “1차 대상은 중국”이라며 “아주 일부 북한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흐름에 따라 한미동맹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면서도 “미국은 동맹 구조를 바꾸고 있다.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인태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인태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만든 지는 오래됐다”며 “대만해협 위기든 한반도 위기든 전진 배치된 미군이 모두 활용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위기에 주한미군이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활용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대만해협 위기 시 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루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크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너머로 관여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따라 한반도 안보 구조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다. 주한미군이 인태 지역에 대한 관심을 키울 경우,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국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한미 작전계획에는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향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며 “일부 미 공군·해군 전력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재래전에 대해 한국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선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이미 트럼프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이 ‘한국 방어는 한국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부담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억지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잠재적 핵능력 확보와 관련한 미국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