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 많으면 좋은 거 아님?’ 병상이 과잉 공급되면 벌어지는 일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의료 붕괴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입니다
무너진 지역 의료와
수도권에 지어지고 있는
대형 병원 분원
사이의 메커니즘을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무너진
의료분야 살리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에 빠진
의료분야는 역시나
‘지역의료’입니다
현재의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에 과집중된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25곳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일부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위기에 빠진 또 다른 분야
다름 아닌 ‘필수 의료’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 과목을 소위
필수 의료 과목이라 부르는데
의료 수가, 실손보험 등의
문제로 필수 의료 과목
대신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적고
보상은 더 많이
받는 과목으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고 의료계와의
견해차로 인해 이처럼
치열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 속에서
의료 붕괴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입니다
병상(病牀)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있는 침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만
최근에는 더 넓은 의미로서
‘병원의 규모 혹은
환자 수용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병원들은
수도권에 새로운
분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서울대병원
인천 송도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천 청라의 아산병원 등
9개 대형 병원이 수도권
10여 지역에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대 6,6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병원이 병상을
증설하면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병원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병원의 추가 건립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 역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해 허가에 긍정적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봐도
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인 4.3개보다
약 3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미
병상 과잉 상태라는 건데요
여기서 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지역의료 붕괴 가속화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38%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비율로만
따졌을 땐 합리적인
숫자인 것 같지만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
그러니까 소위 ‘큰 병원’의
병상은 전체의 45%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만 따져보면
수도권 분포율은
54%로 늘어나게 되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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