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밸류업 성공하려면 다양한 지원책 마련돼야”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진 서울대 교수, 현석 연세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데일리안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적 개혁과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번영을 위한 열쇠: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과 전은조 맥킨지 앤 컴퍼니 시니어파트너가 기조 발표자로 나섰다.

호리모토 국장은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 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가계자산을 자본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었다는 점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 노력이 있었다는 점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 교육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꼽았다.

전은조 파트너는 “통상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오해와는 달리 ‘한국’이라서 부과되는 고유의 패널티 보다는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기업의 성장성, 산업에서 오는 문제가 가치평가 격차를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기조 발표 이후에는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산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상무)은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분에 대한 법인세 혜택 등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과세 장기 주식형 펀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참고해 밸류업 장기 투자 펀드에 가입할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ISA 계좌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완화됐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와 투자자 이해 개선을 위한 기업 차원의 밸류업 공시 단순화, 증권사들의 기업금융(IB) 역할 강화 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본 비용을 상회하는 자산에 투자할 할 수 있게 장려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가계 자산 소득 증가와 기업 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일본의 10년간 밸류업 관련 주요 정책. ⓒ데일리안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밸류업의 키로 ‘돈’과 ‘틀’을 꼽았다. 정 부회장은 “일본과 달리 국내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있어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 “결국 밸류업 성공하려면 기업 실정 및 수익성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엔비디아와 구글, 애플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벤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돼 있는 이유는 그만큼 틀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기업 이사회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자본 비용 대비 수익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상장기업은 돈을 계속 버는데 버는 돈을 투자나 배당에 쓰지 않고 쌓아뒀기 때문에 ROE가 낮아진 것”이라면서 “주주환원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자본 규모를 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예외 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충돌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상속세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성공 사례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밸류업은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해 온 게 아니라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본이 제조업 국가에서 자산운용 중심 국가로 변하기 위해 10년을 투자한 것으로 고려해 한국 또한 관련 역량 강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한 밸류업은 투자자, 기업, 정부, 기관 등 각 투자 주체가 소통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떤 제도나 그리고 하나의 행동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가치·문화 등을 포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개인·금융사·상장사 등이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한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밸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