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신입생 4567명…올해보다 1509명↑

“의대 일부 학생회, 집단행동 강요하는 것 폭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환자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의 복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있다. 다른 누구의 의견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개인의 솔직한 심정과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한 부분인 의대 증원 문제에만 관심이 모이는 것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단 한 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온 개혁과제를 종합해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줬으면 한다. 정부가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이번주 금요일 각 대학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모집요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제보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인증을 따로 하지 않으면 따로 연락해 재차 인증을 요구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의 강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 인증까지 요구했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휴학계를 쓰라고 했다는 대학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며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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