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저임금과 관련해 수많은 갑론을박 진행 중
“소상공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이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개월째 일하던 식당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근무 시간을 줄이라는 통보를 받은 대학생 A씨의 사연이 공유되었다.
A씨는 “가게 사정이 어렵다면서 그동안 5시간씩 주 3회 근무했던 것을 3시간씩 주 3회로 줄이겠다고 하더라. 갑자기 수입이 반토막 수준이 되어버려서 급하게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변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새로운 알바를 뽑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최저임금,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능사일까?
고물가로 소비는 경직된 반면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청년층의 고민도 깊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영업자들의 임금 관련 고민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 나날이 오르는 최저임금이 부담되어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어렵다는 토로가 상당히 많다.
편의점 업주 B씨는 “장사가 안 될 때는 번 돈이 직원들 월급으로 다 나가서 마이너스가 날 뻔한 적도 있다”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알바생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지역에서 5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편의점 업주 C씨 또한 “매출은 줄고 있는데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확 올라서 부담된다”며 “항상 인건비가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빙 로봇과 무인 주문 키오스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는 매장도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 키오스크 사용 비율은 7.8%로 집계되었다.
2018년 0.9% 수준에 불과했던 키오스크 사용 비율은 이듬해 1.5%로 오른 뒤 2020년 3.1%, 2021년 4.5%, 2022년 6.1%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관의 또다른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서빙 로봇 보급 현황도 2021년 3000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5000대로, 지난해에는 무려 1만1000대로 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치열한 접전 중
2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2015년 558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10년 동안 76.7% 인상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비율은 160만여 명에서 141만여 명으로 줄어든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붕괴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소비심리도 꽉 막혀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폐업’이라는 이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1만 원’을 내년에는 꼭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5%(140원)만 인상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초로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도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으라는 거다”, “무조건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상생을 생각해야 한다”, “물가 생각하면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지금도 솔직히 많이 받는 건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