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첫 의원 워크숍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시장 흐름과 기술 발전 현황을 공유했다. 개원 이후 첫번째 당 공식 행사에서 AI 정책 이슈를 챙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0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규제 트렌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회장인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AI 산업 진흥의 중요성, 더불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터스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가 ‘2023년 글로벌 AI 지수’에서 종합 6위를 차지, 1등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1년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세계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8곳이 AI 기업”이라며 “우위 확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AI와의 공존사회를 위해 글로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 도입’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진흥책과 함께 규제도 속속 내놓고 있다. △EU 인공지능법(AIA) 의회 통과(2024년 3월 13일) △미국 바이든 AI행정명령 공개(2023년 10월 30일) △G7 히로시마 AI프로세스 추진(2023년 5월 20일) △블레츨리 선언-AI 안정성 정상회담(2023년 11월 1일)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AI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기반을 조성하는 규제, 이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시급하다”며 “두 마리 토끼를 빨리 잡아 세계 3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AI기본법’은 여야가 과방위 법안소위·전체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AI기본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국내 산업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새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과방위 여야 간 합의부터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 절차가 또 다시 필요하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거치려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국힘의힘은 1박2일간의 워크숍에서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2대 국회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 전당대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결속”이라며 “똘똘 뭉쳐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야 한다. 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이러한 정신으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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