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들은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출신인전관(前官)들이다. 1심을 뒤집고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끌어낸 만큼 이들이 받게 될 ‘성공 보수’도 역대 최대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23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31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대형 로펌에도 수임을 제안했지만, 해당 로펌소속 변호사가 대기업인 SK그룹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거절했다고 한다. 또 1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요구사항(위자료 3억원, SK㈜ 주식 절반 분할)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점도 변호사들이 쉽사리 수임하기 어렵게 느끼는 요인이었다. 결국 노 관장은 대기업 민·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았던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과 계약했다.
이번 항소심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을 거쳐 2020년 법무법인 클라스에 재직한 뒤 작년 율우에 합류했다. 율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26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대표로 몸 담았던 곳이다. 율우에 재직 중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22기) 대표변호사, 대검 정보통신과장 출신 김종필(27기)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평안 소속인 이상원 변호사는 노 관장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고종사촌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태우 정권 당시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상원 변호사는 1997~2008년 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법인 리우 소속 김수정(31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9년 재직한 가사소송법 전문가다. 처음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200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3~2022년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며 부장판사까지 지냈다. 배우자 역시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대전지법 판사를 지내면서 공정거래법, 경영권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한편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한다.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재산 분할액의 1%만 성공보수로 받아도 로펌에 돌아가는 금액이 약 138억원이다.
가사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계약에서 성공 보수 상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1심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기 위해 변호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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