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정국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윤 대통령은 냉랭한 국내 정치 상황의 한편에서, 본격적인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안보, 경제적 성과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 역시 대통령실과의 ‘단일대오’로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에라리온 비오 대통령과 ‘한-시에라이온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으로 시에라리온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정상급 외교 일정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16일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예정된 다양한 정상외교에서의 배우자 역할을 공개적으로 소화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어 3국 협력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9일에는 ‘한-UAE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시에라이온과의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한-아프리카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약 25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앞둔 상태다.
여당도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열린 워크숍에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 특히 민생과 법치주의,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에 재발의를 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끝을 모른다.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들을 알아서 인멸해 줬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틀을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국익과 외교 앞에는 여야,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국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인데 이를 외면할 수야 있겠나”라며 “다만 외교적인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고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권 초반에는 부산 엑스포를 명분으로 내걸어 과할 정도로 해외 순방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여러 가지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동안 발이 묶여 있다가 재시동을 걸어 해외 일정을 줄줄이 예고했다. 외교인지 외유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장 소장은 “정책에 관한 법안은 국정운영의 지표와 다를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특검법 등 자신과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호하려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높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특검법뿐 아니라 민생법안도 협치를 먼저 적극적으로 했다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일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면 영수회담도 더 해서 조율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좋은 예 아닌가”라고 했다.
- [현장] 반도체 ‘구원투수’ 전영현 부회장…첫 공개 행사서 꺼낸 말은?
-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해야”…정치권, 개편 논의
- 이번엔 노란 가디건…’민희진 룩’ 또 품절
- 조국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1과제 동의 못 해”
- 과기정통부, 英과 ‘AI 안전연구소’ 추진·협력방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