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韓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 노력…북핵문제, 국제사회와 평화적 해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본회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을 전했다. 이날 오후엔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Khaled bin Hussein Al-Biyari ) 사우디 국방정무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가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회의다.

신 장관은 이날 본 회의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연설을 했다. 신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인태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북한으로부터 불법 수입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은 무기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질서와 규범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분쟁과 대립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러·북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 비확산체제 수호를 통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우리 모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다.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조화로운 질서”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이 추구하는 정신이다. 이 질서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세계 곳곳에서 위협받고 무너지고 있다. 국제법 존중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원칙은 불법적인 힘의 행사와 위협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며 “한국은 유엔의 정신, 그에 기반한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과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인도태평양과, 나아가 글로벌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Khaled bin Hussein Al-Biyari ) 사우디 국방정무차관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국방부

신 장관은 이날 오후엔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 사우디 국방정무차관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칼레드 차관은 지난 2월 신원식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한·사우디 간 중장기적 방산협력의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2월 체결한 ‘중장기 방산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측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교육훈련 등 국방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