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찍..!” 정부기관이 저출생 해결책으로 내놓은 대안은 보고 나니 딱 2년 전 그 사태 떠오르고 눈앞이 깜깜하다

저출생 해결책으로 ‘여자아이 1년 조기입학’이 제시됐다. 남녀 간 발달 속도 차이를 고려해 입학 나이를 정하면, 교제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한 곳은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조세연은 지난 1일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해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에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에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사례없이 인구정책 평가 기관에서 여아 조기 입학 추진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내서는 불과 2년 전에도 ‘조기 입학’ 정책으로 인해 한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시됐고, 정부는 개편안을 철회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