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이차전지 필수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광산 개발 및 장기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당초 발표한 수출금융 360조원에 정책자금 5조원을 확대한다. 5대 시중은행도 수출 우대상품을 2조원 늘린다. 수출기업이 수출금융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서류 부담도 완화한다. 정책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만 기업에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수출인프라 확충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수출 성장세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달성과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업종·기업별 수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수출기업의 체감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자금시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3분기 61.4%에서 올해 1분기 63.3%로 늘어났다. 여기에 무역기술장벽 확대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로 핵심 원자재와 부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증가한 수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60조원 편성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금융을 5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도 수출 우대상품 규모를 2조원 늘린다.
여기에 정부는 부처별로 혼재된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유화 및 석유 산업에 대해선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한다. 광산개발이나 광산기업 인수, 장기 계약 등에 필요한 목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고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
자동차의 경우 신속 수출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심의 절차도 간소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유사 서류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테크기업에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尹 지지율 30.6%… 8주째 30% 초반 횡보 [리얼미터]
- 정부, 중소→중견기업 완전 자립까지 ‘8~12년’ 연착륙 돕는다
- 尹 대통령 “최대 29년·4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석유, 포항 앞 영일만서 매장 가능성 확인”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추진
- 기관이 사기엔 안전성 떨어지는 A급 회사채, 개인이 사기엔 수익률이 ‘글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