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 살포를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들어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며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이냐?”라고 크게 분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남겼다. / 뉴스1

지난 2일 유 전 의원은 오후 페이스북에 긴 글을 남겼다. 그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의 오물풍선 900여 개가 전국 곳곳에 떨어졌다.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풍선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인구밀집지역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이 보유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는 핵과 생화학 무기이다. 이번 풍선은 오물을 넣었기에 망정이지, 다수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방독면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조차 못 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태 속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군의 대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군은 격추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풍선에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가 있었어도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터질 때까지 눈뜨고 보고 있을 생각이었나”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오물풍선 내용물. / 뉴스1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서울·경기·인천 상공을 침략하고 유유히 돌아갔던 사건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을 언급을 남겼다.

유 전 의원은 “그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휘젓고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NSC 회의 후 대통령실은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대북확성기를 다시 트는 것을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라며 “2015년 8월 북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당시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큰소리치고는 대북확성기를 틀었다.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싫어하는 건 맞지만,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의 괴풍선은 언제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른다. 오물풍선은 더러운 오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더한 것도 넣을 수 있다는 협박이다. 국방부와 군은 이 풍선이 인구밀집지역까지 접근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풍선 속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살상무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군의 대응자세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 / 뉴스1

한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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