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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원 구성 법정 시한(6월 7일)을 앞두고 진전 없이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입장을 고수하고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4년 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역사상 이런 1당은 없었다. 국회법 정신과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행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재차 으름장을 놨다. 의석 비율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11개를 야당이, 나머지 7개를 여당이 가져야 하지만 법정 시한 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 18곳의 수장을 싹쓸이하겠다는 얘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5일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려야 하고,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임기 개시 31일 만에 상임위원장 18명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여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는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고집은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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