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북한서 초대형 선박 침몰 사고가 터져 90여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 파악됐다. 이후 한동안 북한 군 내부가 혼란을 겪었으며, 최근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이 이 사고와 무관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 TV조선은 ‘당시 북한 군 장병 130여 명을 태운 선박이 강원도 접경지로 향하던 중 과적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강에 가라앉아 9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으로 전했다. 이들은 남북 접경지에 국경선을 설치하는 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이었다.
매체는 “선박 침몰 사고 직후 강순남 국방상은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북한 군 내부 동요는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귀띔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매체에 “군 사기 측면에서 아무리 감추려해도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 긴장을 조성해 내부를 단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당국 역시 최근 북한의 복합 도발과 이 사고가 무관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한 군의 불만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북한이 대남 도발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위성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위협적인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는 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합의가 폐기되면 대북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주변 포사격 훈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전방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육해공을 아우르는 즉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물 풍선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여는 첫 회의”라며 “내부 회의 성격으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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