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조작 전혀 없었다”…감사원 발표 정면 반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라며 감사원의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을 반드시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원칙도 아니”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부총리는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자연스런 재정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데일리안 DB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주장대로 재량지출을 경상상장률에 연동할 경우, 오히려 국가채무를 필요 이상 과잉추계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했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재부는 그해 9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4~81%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하고 잘못된 전제를 적용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부총리는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경기 침체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 재정 역할 수행(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소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