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맞불 김정숙 특검…정쟁 비화된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야당이 개원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뇌물 수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집권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배우자의 의혹 논란은 여야 갈등의 증폭제 역할을 해왔던 만큼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검찰,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하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방식과 시기는 정해진 바 없지만 앞서 지난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히는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 소환 조사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지난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를 통해 명품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했다. 이를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내외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최 목사는 명품가방을 건넨 이후 미국 김창준 전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청탁 이후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는 주장이 나왔고 실제 관련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명품 가방 사진을 보내며 접견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공개해 파장은 연일 커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 민주당도 지난 6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시간 끌지 말고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모든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차례”라며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등 쌓여가는 의혹에도 뻔뻔하게 국가 행사와 외교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김건희 여사를 보며 국민께선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개 소환과 기소도 할 자신이 없다면 수사 의지와 용기가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특검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을 재정비해 다시 내놨다.

해당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7대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해당 특검은 대통령이 본인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추천을 받아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었고, 김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공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해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 4일동안 기내식 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7일 본인 페이스북에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다.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석기 의원도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인도 순방과 관련해 국가기록물을 훼손하고 반출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2018년 7월 대통령과 함께 인도 방문 당시 사비타 코빈드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인도의 전통의상 ‘사리’는 국가기록물에 해당돼 나중에 국가기록물로 보관해야 할 대상인데 이를 조각내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며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토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잊혀지고 싶다’고 한 문재인 등판…친문계 반발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단독 인도 순방을 두고 ‘셀프초청’, ‘호화 기내식’으로 비판하는 여권 인사에 대해 직접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4일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고,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 또한 팔짱 끼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뒤이어 문재인 정부 출신 야당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먼저 당시 정부 대표단장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도 전 장관은 이날 “셀프 초청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인도 정부에서는 이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했고 모디 총리가 ‘국빈 대우를 하라’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인도 정부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춰야 하는 정상외교라서 공군 2호기를 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지마할 외유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도 정부가 지난 2018년 상반기 정상회담이 한 50여 차례가 있었는데 모든 정상들에게 타지마할 방문을 사전에 일정 조율할 때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청한다”며 “외교 일정은 시, 분 단위 날짜별로 정확하게 일정을 짜고 사전 팀이 가서 경호팀들이 전부 점검을 해야 되기에 계획에 없는 일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도 “비행기 안에서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 있나”라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때 정상외교 비용을 비교하면 금방 나온다”고 했다.

또 당시 수행원이었던 고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식 일정에 없던 타지마할 방문을 막판에 끼워 넣어 버킷리스트를 실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외교 일정은 가변성이 많다”며 “취소 됐다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순방으로 가셨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상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못했다”며 “‘타지마할을 보려고 갔구나’, ‘관광외교 했구나’, ‘버킷리스트’라는 논란은 그 당시에도 있어 정무적 판단을 시시각각 변화되는 속에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도에 가서도 ‘타지마할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안갯속에 있었다”며 “인도 측 관계자들의 강한 요청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다시 가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결례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최종적으로는 가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해명했다.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공방은 가열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김 여사 인도 순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최근의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며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와서 아내에게 초호화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부끄럽지 않냐.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지난 6일에 김 여사가 인도 측에서 선물 받은 인도 전통 의상을 무단 반출해 블라우스로 재단해 입어 국가기록물을 훼손했다며 특검을 주장하자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느냐”며 “제발 품격있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악수 둔 국민의힘?…공방은 더 치열해질 듯

김 여사의 법적 조치 예고와 문 전 대통령의 반발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의 반박으로 여야 공방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펼치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과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반복되는 풍문처럼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비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김정숙 특검’이 오히려 악수라는 평가인 것이다. 민주당이 김정숙 호화 기내식 의혹에 맞서 윤 대통령 기내식 비용 공개를 요구한 것처럼 김정숙 특검을 받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게 되면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을 테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으라고 ‘묻고 더블로 가라’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굉장히 악수를 둔 것”이라며 “국민에게 디올백 받는 게 전 국민에게 보여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하고 왜 김정숙 여사 특검 같은 소리하느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더 명징하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과반이 안되는 108석의 의석 수만 확보했기에 현실적으로 김정숙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공세를 대항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을 골자로 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선정하는 등 국민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김정숙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면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메시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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