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국가적 이슈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 처리 후 퇴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진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글을 맺었다.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의 언급처럼 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판결에 대해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 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