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22대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8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선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방송3법은 7월 초 입법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일 민주·진보진영뿐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야7당은 방송3법 재발의를 공식화했다. 11일에는 방송3법 공청회와 동시에 첫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현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했다. 오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방송3법 당론을 확정해 14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및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KBS와 방문진 이사 임기가 오는 8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입법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 주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면서 빠른 입법이 가능해졌다. 21대 국회 하반기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우회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활용했으나 이제는 빠른 입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방송3법을 보완해 당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인으로 확대하고 사장은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입법 즉시 효력’을 명시하고, 입법 즉시 기존 이사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방안,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해 반영할 계획이다.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존에 나온 안을 토대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부칙 개정 등을 보완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 때 마련한 방송3법은 지난 10년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이고, 여러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만든 것이기에 기존의 틀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단장은 “여기에 방통위가 일방적인 논의를 못 하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까지 담아 가칭 공영방송 정상화법을 3+1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이 무력화되는 한계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부권을 막기 위해선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범야권은 192석이다. 최소 8석 이상의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한준호 단장은 “법안에 동의하는 분들이 여당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외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방송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위원장 직 무정지가 이뤄져 방통위 운영이 중단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지연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움직임을 ‘방송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공정언론특위 차원에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분야 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와 다르지 않고,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언론노조는 지난 10일 입장을 내고 “‘빨갱이’ 딱지 붙이기일 뿐”이라며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와의 관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언론노조의 행보, 현업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소속, 공영방송 내 복수노조의 행동, 언론 관련 학회들의 차별성 등 사실관계는 모조리 탈각한 동어반복과 혐오의 말만이 넘치고 있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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