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헤럴드경제가 <“아는 사람이 더하네” 과학자 황정아, 국회의원되더니…돌변?> 기사를 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자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연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일방통행식 업무보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헤경은 “황 의원이 과방위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해도 기관별 업무보고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 사례”라고 보도했다.
12일 조선일보도 6면 톱기사 <연구원 출신 野 황정아 “출연硏, 와서 보고하라”>에서 “원 구성 전인데 ‘업무보고’를 지시”했고 “국정감사 수준의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일각에선 ‘아는 사람이 더하다’ ‘상임위 소속 기관의 군기를 잡기 위한 갑질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오듯 황 의원은 23개 출연연을 관리·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통하며 업무보고를 요청했다. NST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늘 하던 기관 업무보고 수준이었고 일정도 각 출연연과 조율했다”며 “국정감사 수준의 자료요구는 전혀 아니었다. 국정감사 때는 이번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사가 다소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사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이 보면 과학자 출신 황 의원이 같은 업계 피감기관에 명백하게 갑질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 개원하면서 상임위를 배정받으면 통상적으로 피감기관 측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미팅을 진행한다. 헤경은 “기관별 업무보고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도했지만 미디어오늘이 여야 복수의 의원실 보좌진을 취재한 결과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필요하면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황 의원은 위원회 구성이 끝나지도 않은 지난달 전체 출연연에 업무 보고를 받겠다며 관련 자료 준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까? 현재 야당은 상임위 구성을 마쳤고 과방위를 포함해 일부 상임위는 회의도 열었다. 하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 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여당이 상임위를 확정하지 않은 셈이지만 개별 의원들은 이미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이 사실을 SNS 등에 공개하고 있다.
종합하면 국회 개원 초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담당 상임위 업무보고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해당 보도들에 대해 “정치혐오 조장” 성격이 있다고 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통상 업무에 대해 보수 매체들이 ‘갑질’ ‘군기 잡기’ 등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원실 입장에서 보면, 피감기관과 보수언론이 초선의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황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한 도요샛 인공위성, 국내 최초 정찰위성 425 위성 등 인공위성 설계·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과학분야 전문가(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로 민주당 6호 인재로 영입됐다. 황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우주항공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전략공천돼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낸 민주당 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황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의원실이 출연연들에게 강압, 고압적인 업무보고를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NST를 통해 통상적 수준의 업무보고를 요청했고 날짜 등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총액 인건비 확대 등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출연연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발전을 위한 국회의 지원 필요사안을 청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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