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출범 취지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금융 당국은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세미나를 바탕으로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새로운 인가 기준안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인터넷은행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일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앱이 기존 은행 앱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라며 “소비자들은 인터넷은행 진입이 은행 모바일앱 사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금리는 타 은행 대비 낮고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출범 5년 이후 진행했다는 점 등에 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신용공급도 도입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금융 당국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이 발표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은행산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시장에서 기여한 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이후 은행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업 자체 경쟁력이 강화됐지만 이는 인터넷은행 도입보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다양한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 영향 탓이 크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사업영역인 가계대출 부분에서는 시장집중도 완화에 일부 기여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제도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반의 성공이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3사 모두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했고,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3사 모두 예상치 못한 자본확충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 진입한다면 초창기 자본 조달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해 나가면서 계속 자본확충을 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관해 금융 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델 특히 비대면 제약을 넘어선 정교한 모델 구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사업자대출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연체율 상승·자산 증가 등에 대응해 자금력 등 건전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연초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대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늘린 것에 관해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정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자산 성장을 위해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고 오는데, 다른 은행 고객을 뺏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은행에서 심사해 놓고 이자 잘 내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뺏어오는 것, 이런 영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에 편중된 영업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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