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라인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감의 대상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이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압박으로 여기는 상황과 정부에 대한 것은 같은 의미”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것”고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경과와 정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라인 지분을 매각하는 건 네이버의 경영 판단이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불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강 차관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일본 정부와도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네이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 지주회사 A홀딩스 지분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 상황에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네이버가 자사 기술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의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행정지도가 지분매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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