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불법 이륜차, 번호판 위반 등 중점 단속 예정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활발한 국민 참여 필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등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미등록 운행 및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대포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2024년 5월 21일 시행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의 처벌을 강화하고,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 참여와 관심 필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의 도움을 받아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 이륜차, 불법 튜닝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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